약물성범죄처벌 준강간, 강간치상, 준강제추행될 수 있다 .

♣약물성범죄처벌 준강간, 강간치상, 준강제추행될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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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지난달 모 지역 길거리에서 시음용 음료라 속이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 먹이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경찰 수사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모 20대 여성이 시음을 거부하자 끈질기게 찾아가 기필코 음용을 시켰다고 하며, 음용 후 여성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일단 범인은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.​위 사건에 쓰인 약물은 졸피뎀으로 드러났는데, 이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실제 약물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약물입니다. 수면제 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적정 복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약물에 대한 중독성 및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​실제 유흥업소 등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약물성범죄 사건에 대한 주 처벌조항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입니다. 즉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 추행 및 간음을 저지를 경우 강간죄와 유사강간, 강제추행의 처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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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특히,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직접 음료에 약물을 탔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여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 즉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(폭행) 강간하고,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자체가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.​게다가 상기 말씀드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처방없이 매매하거나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의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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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성범죄처벌은 이것만이 아닙니다. 아무래도 최상위 성폭력범죄 중 하나이니만큼 엄중한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을텐데요.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물론, 재범의 경우 확정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될 전망입니다.​​이미 진작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약물성범죄처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수사지침을 개정하며 시민단체 단위에서도 약물성범죄 피해예방과 대처에 대한 많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물성범죄처벌 관련으로 입건되는 피의자 수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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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▣형사피의자,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선임할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. 법무법인 고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팀장이 여러분의 사건해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.​▣약물성범죄처벌이나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해결건수가 무려 2천 여 건을 상회하는만큼,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조력요청에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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